[PEDIEN]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가 농가 재해 지원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위탁 사업의 적정성 점검을 주문했다.
건설농림위원회는 14일 제43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출연계획안 1건, 위탁 동의안 5건, 수정안 동의 3건, 보고 4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산불방지 교육·훈련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쟁점이 되었다. 수탁 예정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형용 의원은 "해당 기관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황영호 의원 역시 "향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을 전제로 동의안을 의결하기는 어렵다"며 지정 고시 여부가 확정된 후에 재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결국 해당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또한, 박 의원은 농정국 소관 제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에서 3~4월 냉해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가 8월에 지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피해 농가에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도 적기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농식품 해외마케팅과 글로벌 유통망 구축 등 수출 지원 위탁 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위탁 확대에 따른 도의 업무 전문성 약화를 경계하고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병천 위원장은 농정국 소관 안건에 수정안이 다수 제출된 점을 지적하며, 의안 제출 전 관련 법령과 사업 내용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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