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선정 건의 (함양군 제공)



[PEDIEN] 함양군이 농지 전수조사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함양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의 전면 확대와 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건의했다.

10월 14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경상남도, 함양군의회, 11개 읍면 이장단협의회, 농업인 단체 및 관계자 23명이 참석했다.

함양군의회는 이 자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확대 및 함양군 선정 건의문'을 송 장관에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함양군을 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함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도 포함됐다.

특히 군의회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구와 소비 외부 유출로 인한 어려움 가중을 지적하며, 같은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농촌 지역들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강조했다.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을 포함한 11개 읍면 이장단협의회장들도 호소문을 전달하며 군의회의 뜻에 동참했다. 이장단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의 현실을 전하며, 주민들이 고향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호소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임을 역설했다. 그는 함양군민의 간절한 바람이 2027년 시범사업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