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학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기존의 포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유입과 정착을 견인할 수 있는 전략 사업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전년 대비 9266명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19세에서 34세에 이르는 청년인구 역시 같은 기간 7085명 줄어들며 지역 소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 감소의 심각성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단순한 위기 진단을 넘어 사람이 실제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6년 기준, 도의 인구정책은 총 574개 사업에 3조 5175억원이라는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복지, 법정, 계속 사업 등 기존 사업까지 모두 인구정책 예산으로 포함하면, 실제 인구 유입을 위해 새롭게 투자하는 전략 사업의 규모와 성과가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 유입과 정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생활인구를 정주인구로 전환하는 방안, 지역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하는 방안, 교육·주택·일자리·돌봄 서비스를 패키지화하는 방안, 그리고 빈집 및 유휴 시설을 활용한 즉시 입주형 주거 공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사람이 들어온 뒤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어촌유학,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다른 재원 사업들도 같은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지역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정책 평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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