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준엽 의원이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의 구조적 불이익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준엽 의원은 6일 열린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난실 후보자가 직무수행계획서에 담은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숙의형 공론장 제도화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윤난실 후보자는 시민 결정을 우선하는 시정 운영을 위해 정책 및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 시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숙의형 공론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박준엽 의원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시민 참여와 표결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시민 공론을 통한 정책 의결 방식이 인구수에 따른 심각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기존 광주광역시였던 북구 인구가 약 41만 명에 달하는 반면, 담양군 인구는 4만 5천 명 수준으로 큰 편차를 보이는 점을 지적하며, 다수결 논리에 따라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정책과 필수 시설이 편중되고 소규모 지역은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윤난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인구 비례가 아닌 27개 시·군·구에 동수의 위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시민주권위원회를 설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엽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구 대비로 인한 불이익이 지역 시민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표결주의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 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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