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의원이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통합 재정에서 농수축산 분야가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 배분 원칙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6일 열린 청문회에서 생산비 증가, 고령화, 인력 부족, 기후 변화 등 농어업 경영 여건 악화를 언급하며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통합 지방정부 지원기금 4조 3500억원 중 반도체 분야를 제외한 일반계정 약 2조 8500억원을 거론하며, AI, 에너지, SOC, 산업단지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 없이는 농어촌이 재정 배분에서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 배분 원칙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30여 년간 중앙정부에서 국가 재정을 다뤄온 백 후보자의 경험을 살려 신규 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 소멸 대응 투자 관점에서 국가 재정 책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통합지원기금을 농어촌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중앙정부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임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농어촌 청년 정책과 농수축산 행정체계 강화 방안도 점검했다.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년 유출이 농수산업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임을 지적, 농지·영농자금·주거·소득을 연계한 종합적인 청년 정착 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통합 이후 농축산 및 해양수산 분야 정책 조정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수축산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행정체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백 후보자는 청년 농어촌 정착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대책 마련에 공감하며, 농수축산 행정체계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시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용민 의원은 “균형 발전은 단순히 예산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지역과 산업에 더 투자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농어촌과 농수축산업이 재정과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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