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노진성 의원이 국가예산 800조 원 시대를 맞아 특별시의 재정운용 방식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7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 의원은 단순히 국비를 얼마나 확보하는지를 넘어, 확보한 재원을 지역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하고 그 성과가 시민의 삶에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 의원은 국가 재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안형 고속도로’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기획·예산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출연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재정 대응 TF’를 구성하여 국가 정책과 재정 투자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TF는 사업 발굴부터 중앙부처 협의, 공모 제안, 후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노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재정댐’으로 활용하여 세수 변동과 예상치 못한 재정 충격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 여력이 있을 때 자금을 축적하고, 위기 상황에서 이를 활용하며, 회복 국면에서 다시 재정을 보강하는 축적·사용·투자·회복의 4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정은 미래·첨단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노진성 의원은 “좋은 재정댐은 단순히 위기를 견디는 데 그치지 않고, 위기 시에는 충격을 흡수하며 평상시에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 재정 안전판이자 미래 투자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보된 재원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재정운용의 방식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