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에 배정된 공업지역 물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경기도 총량계정'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40여 년 전 규제에 묶여 있던 공업지역 활용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석해 수원, 고양, 성남 등 14개 시 대표에게 이 같은 제안을 전달했다. 현재 각 시가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는 공업지역 물량을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기업 투자 수요가 있는 지역에 신속하게 배분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추 지사는 "초연결 광역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 토건시대에 묶어놓은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기도 총량계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차원에서 거시적 산업 비전을 가지고 공업지역 물량을 지도해야 하지만, 현재 규제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총량계정은 특정 시의 공업지역 물량을 일방적으로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다. 경기도 전체에 허용된 공업지역 총량은 유지하면서,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물량을 경기도가 모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지역마다 다른 공업지역 여건으로 인한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14개 시와 협의를 거쳐 도가 관리할 공업지역 물량을 확정하고 객관적인 배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확보된 물량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나 3기 신도시의 산업·일자리 기반 확충 등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추 지사는 변화한 산업·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도권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14개 시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앞으로도 시군 정책협력위원회 등 기존 회의체를 활용하여 공업지역의 합리적 활용과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정부·국회 공동 건의 등에 14개 시와 함께 나설 방침이다.
한편,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개선과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해 2023년 11월 출범했으며, 정기회의를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 총량계정 도입 논의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수도권 규제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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