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되는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박원종 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은 지난 15일 환경산림본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신규 이양 사무의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인해 환경산림본부의 행정적 권한과 사회적 책임이 막중해졌음을 지적하며, 환경영향평가 권한 행사 과정에서 특정 개발이나 환경 보전에 치우쳤다는 논란이나 불필요한 행정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초기 제도 설계부터 균등하고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선제적 TF팀 구성 및 향후 2개 전담 팀 신설 계획에 대한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신규 이양 사무에 차질 없이 대응하기 위해 정식 조직 개편을 통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통합특별시 환경 행정의 신뢰도가 좌우된다"며, "신규 이양 사무가 조기에 안착하고 공정한 평가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성공적인 통합특별시 환경 행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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