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정부의 4대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인천항의 자율성과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공식화한 것이다.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18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천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직 통합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능 중복과 과당경쟁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통합 이후 인천항의 ‘결정권’과 ‘투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확보될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나의 통합기관이 전국 항만의 재원과 투자 사업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게 될 경우, 항만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인천항의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제때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의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항만별 투자와 재원 배분을 둘러싼 이해충돌 가능성은 다른 항만 지역에서도 이미 주요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특히 인천신항과 배후단지 조성, 내항 재개발 등 인천항의 주요 사업들이 통합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투자계획을 먼저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조직을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방식에 앞서 각 항만별 설립 취지와 자율·책임 경영 원칙을 유지하면서 공동 사업 확대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개 항만공사는 각 지역의 산업 및 물류 구조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과 기능을 수행해왔다. 정부 발표 이후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이유다.
이에 의원들은 “인천항만공사 개편이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뒤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덧붙여 “인천항의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 중장기 투자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을 우선 추진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조직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보다 인천항의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론적으로 의원들은 “인천항에 대한 투자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함께 축소되는 결과는 결코 나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인천항의 자율성 보장 방안과 구체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의 항만공사 개편안에 대한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공통된 우려와 정책 요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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