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정선 의원이 법정전입금의 삭감 및 지연 행태가 교육재정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9월 16일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400억원 규모의 법정전입금 문제가 단편적인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교육재정 상당 부분이 법정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법정전입금이 필요시 끼워 맞추기식 예산으로 전락한다면, 교육청이 어떻게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전수입 의존도는 전남이 84.9%, 광주가 89.1%에 달한다. 이는 법정전입금의 적기 확보가 교육재정 안정의 중요한 전제임을 시사한다.
박 의원은 재원이 언제 들어올지 불확실한 상황을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청이 특별시의 재정 사정만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차원의 원칙과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매월 말 법정전입금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제때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오늘 교육청을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학생과 교육현장의 재정을 지키기 위해 특별시에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박 의원의 지적 사항을 유념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 학생들의 애환을 지켜내는 것은 교육청의 소임"이라며, 교육청 차원의 원칙과 강력한 대응체계를 통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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