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9월 18일, 광화문 KT West 빌딩에서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임원교 및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의 세부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도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연구 현장에 알리고, 향후 제도 시행에 반영할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고려대, 전북대, 건국대, 인하대 등 전국 14개 대학과 4대 과학기술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규정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도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발표는 과제평가 체계 개편, 연구 수당 배분 기준 개선, 연구개발비 정산 기준 통일, 연구보단 체계 강화 등 네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과제평가 인식 체계를 대전환하여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연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연구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자의 도전성을 장려하는 과제평가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연구 행정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던 연구비 인정 기준의 혼란과 과도한 증빙자료 요구 문제에 대한 개선 추진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수당 제도개선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총 지급액 감소 없이 오히려 연구 수당 쏠림 현상을 해소하여 박사후연구원이나 비전임교원 등 참여 연구자들의 수당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인규 본부장은 “이번 간담회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리고 현장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듣는 자리”라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세부 방안 마련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개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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