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성원 의원이 도가 공식 선언한 '재정 비상 상황'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재정 운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착수를 추진한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선언을 넘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 규명 및 재정운용 정상화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준비하며, 도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구조적인 재정 문제에 직면했음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는 재정 비상 선언의 근거와 의사 결정 과정은 물론, 최근 수년간의 세입·세출 구조, 채무 및 기금 운용 현황, 세입 전망의 적정성, 본예산 편성 및 계속 사업 관리 등 광범위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집행부가 제시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이 실제 재정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세입 추계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오류는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성원 의원은 "경기도가 스스로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만큼, 이제는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의회가 자료와 숫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도민에게 부담을 요구하기 전에, 세입 전망과 예산 편성, 지방채 및 기금 운용의 적정성부터 명확히 소명돼야 한다"며 "비상 선언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정상화 방안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조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90일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조사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될 경우, 자료 제출 요구는 물론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증언 요구도 가능해진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는 특정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재정 운용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 기준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며, "재정 비상 선언 판단의 근거와 과정 역시 의회의 검증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경기도 재정은 복지, 교통, 안전, 교육 등 도민 생활 전반은 물론 31개 시·군의 재정 운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에게 긴축을 요구하기 전에 경기도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간 40조 원 이상을 운용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변화는 도민 생활과 시·군 재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요구안의 핵심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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