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이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지방재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쟁점과 해결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대표 토론자로 나서 현행 법 체계 유지 시 2027년 지방 보통교부세가 약 97조 2000억원에서 약 29조 6000억원 감소한 67조 6000억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재정주권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기획예산처 관계자들도 참석해 2027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및 재정분권 과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집적지로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상당한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미래대응기금 배분 시 재정력뿐 아니라 국가전략산업 기여도, 기반시설 투자 수요, 광역 지방정부 내 재정조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 중 45조 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추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금 재원이 지방교부세와 직접 연계되는 만큼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 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 재정분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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