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이 통합시 첫 조직개편안 통과에 대해 ‘완성도 높은 개편안이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지연으로 인한 시정 공백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직개편안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합 전 공무원의 종전 관할구역 내 근무를 보장한 특별법의 한계, 3개 청사 균형 배치 요구,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직 확대 요구, 지역별 핵심 부서 유치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민형배 시장이 통합시 전체의 행정 효율을 우선하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시의회와 공직사회를 설득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의 한계와 시장의 통합 리더십 부족, 상임위와 지역의 조직·권한 확보 경쟁이 결합하면서 조직개편이 행정적 설계보다는 정치적 절충에 가까워졌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우려로 서 의원은 조직개편 이후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점검하기 위한 조직진단 예산이 삭감된 점을 꼽았다. 그는 문제가 예상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결과를 검증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통과시켰다면 더욱 철저한 시행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외부 조직진단 시 △3개 청사 간 출장 및 협의 소요 시간 △결재 및 의사결정 지연 여부 △부서 간 업무 중복 및 사각지대 △직원 업무량 및 근무 만족도 △민원인의 이동 거리 및 처리 시간 △원스톱 민원서비스 가능 여부 등을 평가 항목으로 제시했다. 또한 시청 직원에 대한 익명 조사와 시민·민원인 체감 조사를 병행하고, 진단 결과와 개선 계획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민형배 시장에게 조직개편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독립적인 외부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은 보장하되, 자발적인 청사 간 교류와 맞교환, 이동 인센티브, 신규 공무원의 통합 순환 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3개 청사의 균형 역시 부서와 고위직 숫자가 아니라 권역별 완결 기능과 시민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 통과가 갈등의 종결이 아닌 검증의 시작이라며, 시청 조직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기준으로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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