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종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감소를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기와 연결 지은 것에 대해, 최 의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대출, 세제, 금융 규제가 시장에 미친 영향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2022년 이후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가 허가 및 착공 건수 감소 때문이라고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와 함께 규제, 세제 정책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은 "부동산 시장은 공급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서울시장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부동산 관련 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규제와 세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현재의 착공 물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기의 정비사업 기반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동안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으며, 이는 약 43만 호의 잠재적 공급 물량 감소로 추산된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서울의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은 전무했다.
최 의원은 "박원순 시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고 주택재개발 신규 지정이 5년간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현재 서울의 공급 상황을 진단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이러한 공급 기반의 변화를 외면하고 착공 감소 시점만 잘라 오세훈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정확한 진단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책 변경 후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며, 착공 감소 시점과 그 원인이 발생한 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3.5년, 실제 착공까지는 10년 이상 걸리는 점을 들어,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감소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최근 착공·준공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비사업 착공 물량 역시 2016~2020년 연평균 약 2만 9천 호에서 2021~2025년 약 1만 5천 호로 48.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 향상과 공급 확대에 책임이 있듯, 중앙정부 역시 대출·세제·금융 규제 등 자신이 행사하는 정책 수단의 결과를 국민 앞에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숫자만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원인 진단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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