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한민국 산업통상부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올해 120조 원에서 내년에는 140조 원까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에서 기업들의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수원 선익시스템에서 열린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지난 5일 기준 7,094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의 신용 정보 부족이나 충분한 보증 한도 미확보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1 3 금융지원 패키지’, 수출 초보기업 무료 지원, 보험·보증 외 투자 기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1 3 금융지원 패키지’는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일반 보증 이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한 특례보증 공급액은 올해 3,000억 원에서 내년 4,500억 원까지 늘린다. 또한, 대기업 및 은행의 출연을 기반으로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 원 규모로 조성하고, 매출액 기반의 수출성장금융 보증 한도도 2배 이상 확대한다. 조선업 경기 회복에 맞춰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도 내년 1조 원 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며, 연 수출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은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 기관을 기존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맞춰 새로운 제도도 도입된다. 연내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및 수출채권 매입 기능이 무역보험공사에 부여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중장기 성장 재원을 확보하고 수출 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유형의 무역 거래에 맞춘 전용 보험 상품도 강화될 예정이다.
박정성 본부장은 “과거 수출 실적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을 살펴, 첫 수출부터 성장과 도약까지 필요한 무역금융이 제때 공급되도록 지원 문턱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겠다”고 강조하며,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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