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보건사업이 심각한 인력 공백 문제로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감액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우현욱 경기도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채용 절차 보완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강력히 주문했다.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미채용, 채용 지연, 잦은 퇴사 등을 이유로 감액된 사업은 총 9건으로, 감액 규모만 10억여원에 달했다. 우 의원은 경기도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정신과 의사 미채용, 치매공공후견사업 광역지원단의 변호사 공석,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의 파주센터장 자리 공석 등 핵심 인력이 필요한 사업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결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채용을 준비하고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라며 채용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낮은 보수 수준이나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은 아닌지 다각도로 점검하며 개선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퇴사가 예정된 인력에 대해서도 사전에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의료원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예산이 한 번 감액되면 원상 복구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들어, 2027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에 편성되었던 도비 15억원이 전액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복지국 소관 간병 SOS 프로젝트마저 감액되는 상황에서 간병 관련 사업이 축소될 경우,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신 도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법무부, 보건복지부와의 구체적인 협의 경과를 질의했다.
보건건강국장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을 통해 제도 변화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통하여 도민 건강과 복지 증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사에서는 분석 장비 유지·보수 및 소모품 관련 예산 감액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분석 업무 차질이 없도록 정기 교체에 필요한 소모품 확보 현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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