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회 한춘옥 의원이 농업·농촌의 심각한 현실을 진단하며 ‘식량안보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자재 가격 폭등과 극심한 인력난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급등하며 농촌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고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농민들이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호소했다.
특히 한 의원은 국가 전체 예산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농업 예산 비중이 2010년 5%에서 현재 2%대로 추락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예산 축소는 농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으며,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안일한 인식이 농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 식량은 국가 주권이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이야말로 농업과 농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한 의원은 통합특별시 차원에서도 식량안보법 제정에 힘을 모으는 한편, 벼랑 끝 농가를 위한 필수 영농 자재비 지원과 외국인 인력 공급 등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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