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은주 부위원장이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및 대규모 삭감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국 부위원장은 최근 제393회 임시회에서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며,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편성된 예산이 결국 반납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심의 과정에서 신규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된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신규 사업 예산은 편성 과정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마련되는 만큼, 일단 확정되면 집행부가 사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과 유방암 관련 사업 등을 예로 들며, 예산 확보 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전액 또는 상당 부분 삭감되는 관행을 꼬집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열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 반납 결정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 부위원장은 "의정부병원의 열악한 시설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 필요한 환경개선 사업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사업 추진 여부와 향후 의료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취약지역 소아 야간·휴일 진료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보건의료 사업의 증감 이유도 면밀히 살폈다. 그는 실제 수요와 집행 실적을 바탕으로 필요한 곳에는 충분히 지원하되, 예산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정교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과 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의료원이 함께 책임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 부위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성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며, "의료원 스스로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임금 문제로 의료진과 직원이 불안해하고 공공의료 기능까지 위축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 심의에서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뒤 상당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 부위원장은 "반복적인 불용과 감액은 한정된 재원을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며, "과거 집행 실적과 시설 여건을 분석해 실제 필요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사장비 관련 예산 감액으로 법정·필수 검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다음 해 다시 편성하는 방식이 반복되면 도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집행 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예산 삭감으로 끝나지 않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까지 꼼꼼히 살펴, 도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의료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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