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애준 의원이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전환기획위원회 백서'에 담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8일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 의원은 백서가 제시한 여성·성평등 정책과 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개편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대전환기획위원회 백서는 민형배 시장의 공약과 시민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여성 정책 강화, 부시장 직속 성평등 전담 부서 설치, 섬 주민 기본사회권 보장 및 섬정책관실 신설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시민과의 약속이자 정책 설계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기존 여성가족국이 폐지되고 시민주권부시장 직속의 성평등정책담당관이 신설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가족 및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는 가족정책국이, 돌봄 업무는 돌봄복지국이 각각 맡도록 분산 배치했다. 특히 백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섬정책관실은 이번 개편안에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문 의원은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기획·조정 및 성주류화,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한과 예산,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여성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전담 부서로서 여성가족국 복원을 강력히 주장했다.
섬 정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통합특별시가 전국 섬의 약 60%를 관할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교통, 의료, 교육, 돌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공약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며, 백서는 그 약속을 정책으로 구체화한 설계도"라고 말했다. 이어 "첫 조직개편안이 백서의 약속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는 향후 통합특별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시민 정책 실현 의지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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