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천시는 원종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1만 7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가 포함된 명부가 22명의 통장에게 제공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사건은 지난 10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상자와 대면 확인이 어려운 사례가 생기자, 현장 조사를 담당하던 통장들이 행정복지센터에 자료 제공을 요청했고, 센터는 이에 응해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전달했다. 해당 명부에는 담당 구역 내 조사 대상 세대 명부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공된 인원은 총 8천512세대, 1만 7천164명에 달한다.
부천시는 지난 16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해당 자료를 전량 회수하여 파기 조치했다. 현재까지 자료가 통장 외 제3자에게 전달되거나 외부로 유출된 정황, 혹은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는 1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으며, 정보 주체인 1만 7천여 명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출 사실과 함께 피해 신고 및 구제 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또한 부천시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과 상담 방법을 게시하고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피해 신고와 구제 절차를 전담하고 2차 피해 우려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부천시 관내 37개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의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미흡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을 기존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 강화하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담당자와 현장 업무 관계자에게는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관리 체계를 전면 보완하여 유사 사례 재발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피해 지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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