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중심 심층 분석으로 학교폭력 심의 전문성 높인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제공)



[PEDIEN]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층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9월 17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는 '2026년 제3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법률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목표로, 2026학년도 상반기 학교장 자체 해결 사례와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며 사안 처리의 일관성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법률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조치 결정 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 사례를 상세히 분석했다. 이는 심의위원들의 전문성을 한층 끌어올리고,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심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회의에는 교원, 경찰, 법률 전문가, 상담·심리 전문가, 학부모 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열띤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조진형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에게는 진정한 반성과 선도의 기회를, 피해 학생에게는 온전한 보호와 치유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논의된 사례 분석과 심층 토론이 신뢰받는 학교폭력 심의를 이끄는 튼튼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