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지난 9월 3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제2차 추경 심사를 진행하며 대전시와 교육청의 주요 사업 및 재정 운용 전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예산 집행률이나 불용액 확인에 그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민생 안정, 지역 균형 발전, 교육 격차 해소라는 큰 틀 안에서 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개별 사업의 성과와 정책 결정 과정을 면밀히 살폈다. 과거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미래 대전시정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심사 내내 관통했다.
정 의원이 보름간의 심사를 통해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로 '민생과 균형 발전'이었다. 그는 한정된 재정일수록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전역세권을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대덕특구의 연구 성과와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본도심의 기존 자산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균형 발전 방안을 주문했다. 청년 및 복지 정책 역시 사업의 양적 확대보다는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기 편리하고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교육 재정 운용에서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학생 수와 학교 규모 중심의 획일적인 예산 배분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는 가중치를 두는 '형평 배분'과 학력 신장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공교육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경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 변화, 도시 계획, 가족 구조 변화까지 반영하여 학교 배치와 학군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연구 용역 추진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 주거지 변화에 따른 교육 수요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대전 교육의 중장기 재편 방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한편, 정 의원은 해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예산을 반복 지원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통픽업' 사업은 기존 공동 배송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점포의 온라인 주문 상품을 시장에서 한꺼번에 준비해 소비자가 차량으로 수령하는 전통시장형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제안했다. 폭염 대책으로는 냉풍기 추가 지원 대신 인덕션 전환, 실외기 이전, 아케이드 환기 개선 등 더위의 근본적인 원인을 줄이는 시설 개선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같은 재정으로 더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그의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의 타당성과 투자 이후의 결과를 함께 살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사업비 증가와 고정 좌석 수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투입 증가만큼 당초 시민에게 제시했던 목표와 실제 결과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드림캠퍼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패를 단정하기보다, 과거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의 실패 경험과 유사한 정책 결정 및 재정 투자가 반복된 것은 아닌지 되짚었다. 정책 의지만 앞세우기보다 필요성, 지속 가능성, 과거 유사 사업의 경험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 의원은 출연기관과 유사 조직의 기능·예산 중복 점검, 지방채 이자 부담 감소를 위한 저리 재원 활용 및 지방은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원자력 시설로 인한 지역 부담에 상응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 확보 필요성도 제기하며 재정 운용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관행적인 행정과 관성적인 예산 편성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은 말보다 발을 보고, 행정은 정책 의지보다 예산 편성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산은 과거의 숫자를 들여다보는 일이지만, 그 목적은 과거에 머무르는 데 있지 않다. 잘못된 것은 반복하지 않고, 효과 있는 것은 발전시키며, 변화한 환경에는 새로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위기는 결국 행정의 유능함으로 넘어야 하고, 그 유능함은 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과 정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이번 심사에서 얻은 교훈과 정책 대안이 2027년도 본예산을 넘어 대전시정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밑그림으로 이어지도록 계속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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