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 재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불필요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고, 이 비용까지 시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수권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지원금의 시기적절한 지급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시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금 증액 사유와 이자 발생 경위에 대해 질의했다.
올해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은 총 460억원에 달한다. 당초 2026년 본예산에는 170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113억 7139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어 총 283억 9139만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이 금액만으로는 부족하며 약 177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1구간의 경우, 2026년 1분기와 2분기 재정지원금 28억원과 18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7292만원의 대출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광주시의 몫이 됐다.
김 의원은 “재정지원금 지급 지연으로 발생한 이자는 도로 건설이나 시민 편의 증진에 사용되어야 할 소중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천만원이 넘는 이자 금액이면 지역에 필요한 농로 포장 사업을 여러 건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며 “시민 세금이 이렇게 불필요한 이자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필요한 재정지원금 규모와 지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이는 시민 세금 누수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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