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양군이 군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2026 쏙쏙 규제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했다.
이번 공모전은 관 주도의 하향식 규제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발굴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공모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청양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뉘어 접수받는다. 국민 일상이나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앙법령 규제', 조례·규칙 및 내부 업무 관행에서 발생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 그리고 중앙법령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앙법령-자치법규 패키지 규제'가 그것이다.
국민복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AI·드론 등 신산업 분야, 적극행정 방안까지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제로 아이디어를 받고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민원 해결 실효성, 법규 개선 정도, 공공서비스 질 향상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된다. 선정된 과제에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중앙법령 규제 개선은 관련 중앙부처나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건의하며, 자치법규 규제는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 등 자체적인 개선 절차를 거치게 된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불합리한 규제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양군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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