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경미 의원이 돌봄관리사들의 열악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9월 18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 의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안심돌봄센터 소속 돌봄관리사들이 공공기관의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긴급돌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 등 재난·위기 상황에서 돌봄관리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 조건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2시간 단위로 여러 가정을 방문하며 일하지만, 이동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수시로 들어올지 모르는 업무를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일을 겸직하기도 어렵게 만들어 생계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불안정한 근무 구조는 인력 감소로 이어졌다. 통합 이전 3개 센터에 총 45명이던 돌봄관리사는 잦은 퇴사와 결원 충원 부재로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최 의원은 "허울 좋은 정규직일 뿐, 생계를 유지하려면 야간·휴일근무를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동조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지침 없이는 자체 해결이 어렵다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입장도 전했다.
월급제 전환에 필요한 예산은 2027년 기준 약 5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최 의원은 이 비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돌봄은 공공서비스이며,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선도해야 한다"며 민간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공공부문부터 적정 임금 지급' 원칙을 언급하며, 최 의원은 돌봄 인력은 예측 불가능한 수요에 대비해 상시 유지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은 비용이 아닌 사회적 투자라고 역설했다.
"돌봄 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수혜자도 행복하다"는 최경미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돌봄기본사회'를 표방한다면, 그 첫걸음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형배 시장이 공언한 '돌봄 기본사회로의 진입'이 이번 처우 개선을 계기로 첫걸음을 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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