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창 의원이 국비 매칭사업에서 발생하는 지방비 부담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광역 및 기초지자체 간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현재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비율이 2%에서 최대 100%까지 큰 편차를 보이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이러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통일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 광역단체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초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 의원은 사업 주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달라질 경우 지자체 간 갈등은 물론 재정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인공태양 사업'과 같은 국가적 책임이 큰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한 국가와 지방의 역할 및 재원 분담 명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기연 부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시와 시·군·구 간 지방비 분담에 있어서도 사업 규모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국비 확보 노력과 더불어 광역-기초지자체 간 재원 분담 원칙 수립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과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