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PEDIEN] 군산시가 최근 불거진 장애인 콜택시 주유비 과다 결제 의혹에 대해 오는 10월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위·수탁 1년 경과 시점에 맞춰 당초 계획되었던 정기 감사와 병행하여 진행된다.

이번 감사는 수탁기관의 운영 전반과 보조금 집행 내역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콜 대기시간 등 운영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제기된 주유비 결제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군산시는 지난 2022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제보를 토대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를 조사해 부정 집행액 289만 4천 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위탁료를 부정 집행해 100만 원 이상의 재정적 처분을 받은 기관은 향후 10년간 수탁기관 선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이어 2023년 10월에는 감사담당관이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완료하는 등 재발 방지에 힘썼다. 시는 이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7일, 해당 기간의 주유소 결제 내역 일체를 확보하여 초과 결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은 한 점의 의혹 없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를 포함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거래 방식은 제도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