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 재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성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됐다.
성남시의회 박기범 도시건설위원장은 지난 17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성남시 재개발사업, 어떻게 사업성을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재개발 조합장, 추진위원장, 조합원, 지역 주민, 시의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재 성남시는 재개발 사업의 여건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등한 공사비와 금융 비용, 조합원 분담금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 검토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형분양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제외한 소형분양주택 확보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현행 40㎡ 이하 주택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는 실제 주택 수요 및 분양 시장 여건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50~60㎡ 규모 주택까지 인센티브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별 주거 수요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같은 새로운 제도적 해법도 제시됐다. 김은경 수진2지구 생활권추진위원장은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관련 법령상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정자 태평2·4구역 생활권추진위원장은 재개발 구역별 특성과 사업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정 비율을 개선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성남시 재개발과 김남원 과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성남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앞으로도 추진위원장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성남시 재개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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