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송국제 K-뷰티아카데미 시설장비 구입 등 2개 사업에 대해 총 22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8조 790억 원보다 4,225억 원이 늘어난 8조 5,0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예결위는 신규·증액 사업의 필요성과 더불어 연내 집행 가능성, 지방채 및 내부차입 등 재원 조달의 적정성, 향후 재정 부담까지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인건비 등 필수 경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추경 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정 규모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요 삭감 사유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 미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부족, 과다 계상된 사업비, 그리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이 고려됐다. 예결위는 이러한 사유를 종합해 예산 규모를 조정했다.
김외식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은 시급성과 필요성뿐만 아니라 회계연도 내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채와 내부차입 등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원은 차입 단계부터 상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정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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