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지방교육재정 수호의 선봉에 섰다.
이번 선출은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지방교육자치권 수호를 위한 교육계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성명 발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권 교육감을 비롯해 인천, 경기, 충남 등 15개 시도 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지방교육재정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권 교육감은 정부의 교부금 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맞서왔다. 지난 8월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재정 축소 개편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교 운영과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임을 강조했다.
이어 9월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만나 지방교육자치가 보장되고 교육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정부 개편안에 대한 철저한 재정 영향 검증과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권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은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교부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의 뜻을 모으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미래 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교육재정 기반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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