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미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17일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미래 교육, 과밀학급 해소, 인건비 상승 등 필수적인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교육 현장과 충분한 논의 없이 교육 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교육 재정 축소는 곧 아이들의 교육 기회와 미래를 줄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교육감은 정부와 국회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규정 개정,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나이스 연계 구축,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정 등 다양한 교육 현안도 함께 다뤄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시급한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학생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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