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경기도의 세입 확충 대책 마련에 있어 현장의 세무 공무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동기 부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진행하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 융자액 1조 5800억원 중 4900억원을 상환하고 남은 1조 900억원이라는 상당한 미상환 잔액을 지적했다.
특히, 750억원의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계획과 향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예수금은 2년 거치 후 3년간 균등 상환될 예정이지만, 2028년부터 지방채 원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가용 재원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단순히 지출 구조조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경기도가 세입 확보 추진단을 구성한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세무공무원 포상금 예산 2900만원 감액 결정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세입 확보 추진단까지 운영하는 상황에서, 세원 발굴과 징수의 최전선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예산 삭감이 과연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세수가 부족할수록 현장에서 세원을 발굴·징수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람이 일을 하는 만큼, 사명감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노력에 대한 인정과 존중, 그리고 동기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지출을 줄이는 것만큼 세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세무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기획조정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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