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 여성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필수 사업 예산이 무더기로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예산이 하반기 신청자를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7월 말 기준 신청률이 60%에 머물러 있지만, 연말까지 추가 신청이 이어질 경우 예산 소진으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과거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 사태와 같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최 의원은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특화사업과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예산이 모두 감액된 점도 문제 삼았다. 교육 체계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소속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들의 역량 개발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사회국 소관 '이주노동자 사업장 안전관리 안내 매뉴얼 제작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사업은 언어 장벽으로 인해 작업장 안전 수칙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료 활용을 이유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아리셀 화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이주노동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존 자료가 경기도의 산업 현장 및 정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퇴소 후 자립 지원금 수준에 대한 점검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금이 제공되는지 살펴봐야 하며, 지방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책임과 지원 확대가 적극적으로 요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년부터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 비율을 3대 7로 조정하려는 방침에 대해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청년기본소득과 같은 경기도 대표 정책의 지속성이 시군의 재정 여건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각 실·국을 대표하는 핵심 사업만큼은 예외를 두는 등 정책의 연속성을 지킬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재정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청소년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와 안전에 직결된 사업만큼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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