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 방식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행도 특별시의회 의원은 제3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2,026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이월액과 직업계고 취업 성과, 영암미래교육관 건립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육재정이 단순 집행률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증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 집행률은 95.6%로 높았으나, 다음 연도로 이월된 예산만 2,026억 원에 달했다. 특히 계속비 이월액이 1,911억 원에 이르자, 이 의원은 "계속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월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별 공정률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실질적인 근거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업계고의 취업 성과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마이스터고 취업률이 목표치 72.17%에 크게 못 미치는 65.5%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은 "기업 점검 횟수와 같은 행정 실적보다 학생들의 자격 취득, 취업, 그리고 취업 유지율이 정책의 진정한 성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접근성과 취업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군 지역 직업계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총사업비 70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영암미래교육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명확한 성과 측정 지표 설정을 당부했다. 그는 "준공 이후가 아니라 지금부터 학생 이용률, 학교 연계율, 진로·직업교육 및 지역 산업 연계 실적 등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성환 부교육감은 사업별 집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직업 교육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영암미래교육관 역시 준공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성과 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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