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남 예산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예산군을 관통하는 345kV 새만금 2-신서산, 군산-신천안, 신청양-고덕 등 3개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총 길이 315km에 달하며 500기 이상의 철탑 설치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각 노선이 개별 위원회에서 분리 추진되면서 예산군 전체에 미치는 누적적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예산군에는 이미 765kV 송전탑 71기가 설치되어 있어, 송전탑 갈등의 상징이 된 밀양 지역보다 많은 수의 송전탑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근거로 대규모 전력망 신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이 명시한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군의회는 비판했다.
예산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3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노선별 분리 추진 절차 중단과 3개 노선 누적 영향에 대한 통합 평가 및 결과 공개 △추가 경과지 지정 전 기존 선로 공용, 노선 조정, 지중화 등 실질적 대안 우선 검토 △수도권 중심 전력수요 정책 근본 재검토 및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두현 의원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특정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과 생활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누적 영향에 대한 통합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대안 검토를 우선할 것을 촉구했다.
예산군의회는 이번에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향후 예산군을 가로지를 것으로 예상되었던 대규모 송전선로 사업 추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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