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추진하며 괄목할 만한 양적 성과를 이뤄냈다. 이제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최근 5년간 수행된 617개 사업의 성별영향평가와 1,382개의 세부 정책 개선안을 분석한 '경기도 사업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이행현황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성별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대비 1.5배에서 2.3배 많은 83~176개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며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추진력을 보여왔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계획 평가 이행률 역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등, 경기도는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성 주류화 정책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5년간의 전반적 이행률은 62.6%로 집계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의 견고한 양적 성과를 넘어, 정책 개선안의 실질적인 파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고도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했다. 현장에서는 성별 분리 통계 도입, 서식 개정, 단기 시설 확충 등 신속한 개선안 이행은 활발하지만, 조례 개정이나 신규 예산 확보와 같이 여러 부서의 협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상대적으로 시일이 더 소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현장 실무자들은 인사 이동 주기와 예산·평가 일정을 조율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업무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보고서는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유관 부서 상설 협의체 운영 △기초지자체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광역-기초 연계 특정성별영향평가 도입 △사후 밀착 관리 및 실무자 자발성 향상을 위한 체감형 인센티브 검토 △사례 중심 교육과 현장 밀착형 쌍방향 컨설팅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노경혜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며 제도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며 “이제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이행과 파급력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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