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통합특별시의 보육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기성 통합특별시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육 현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은 지난 7월, 광산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9개월 영아가 낮잠 중 심정지로 발견돼 끝내 숨을 거두면서 발생했다. 당시 아이가 누워있던 자리는 CCTV 촬영 범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으며, 3시간 동안 영아의 호흡이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기록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어른들이 만든 보육 시스템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가이드라인에 보육실 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의 구도와 배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육교사가 낮잠 시간 동안 15~20분 간격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수면 관찰 매뉴얼을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교사 한 명이 다수의 영유아를 돌보는 구조에서는 밀착 관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의원은 교사들이 아이들의 안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영유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가장 숭고한 책무"라며, 제도의 빈틈을 메우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성 의원의 제안이 통합특별시 보육 안전 강화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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