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산시의회 이경화 의원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설계 변경과 반복적인 사업비 증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총사업비를 타당성 조사 의무 대상 기준인 500억원에 못 미치게 편성해 심사를 피해 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예측 가능했던 타워크레인 설치 문제와 설계 단계에서 누락됐던 발전기실 추가 건을 문제 삼았다. 집행부는 해당 설계 변경에 대해 설계자와 담당 부서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이미 알고 있던 위험 요인이라면 공사 중간에 안전 문제로 불거져 추가 조치를 하기보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콘크리트 타설 과정의 붕괴·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시스템 동바리 보강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지의 지반·하중 관련 사항이 앞선 타당성 조사 용역 단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간에야 안전 문제로 불거져 추가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꼬집었다.
설계 VE 용역의 실시 시점과 실제 설계 반영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집행부는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VE를 실시하고 관련 설계 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VE 용역의 '착수' 사실만 있을 뿐 '완료'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애초 설계의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쟁점은 사업비 규모 자체였다.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집행부는 현재 총사업비 480억원에서 향후 설계 변경 등에 따라 약 40억원의 추가 증액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애초 총사업비를 500억원에 근소하게 못 미치도록 편성하고 설계 변경을 거듭하며 사업비를 늘려가는 방식 자체에 의문을 표했다.
이는 공사비 부풀리기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된 설문조사에도 시설의 필요성 자체를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산시 중앙도서관 사업이 번복된 사례를 들며 우려를 더했다.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9대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땜질하듯 보강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면 애초 사업 계획 취지와 달라질 수 있다며, 변경 사항 하나하나를 자세히 검토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당성 조사를 피해 가기 위해 사업비 규모를 맞춘 것이라면 이는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므로, 사업비 증가 요인을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하다면 재심사에 준하는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의원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애초 목적에 맞게 안전하고 제대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설계 변경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업비가 불필요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인 만큼 안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번 사례가 향후 서산시에서 추진되는 다른 대규모 사업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설계와 사업비, 현장 여건 및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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