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9일 농식품부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남해군은 △전통시장 기본소득 사용 제한 완화 △공공의료·보건 중간 플랫폼 결제 허용 △면 지역 부재 업종 및 창업 어려움 업종 사용 제한 완화 △본사업 전환 조기 확정 및 법제화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남해군은 고령층의 주요 생활 터전인 전통시장에서의 기본소득 사용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면 지역에 없는 수영장, 차량 정비소, 세탁소 등 생활 필수 업종에 대한 사용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주민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택시 이용 및 비대면 진료 시에도 기본소득 카드 결제를 허용하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남해군은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본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이관하기 위해 조기 전환 방향 확정 및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남해군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은 “이번 건의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체감한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의 이번 건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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