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주요 사업에 편성된 금융기관채 차입과 관련해 재정부담 및 상환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예상금리, 차입조건, 원리금 상환계획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차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시청사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 및 환급 과정을 점검하며 관련 기준 변동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임대료 환급 사례를 계기로 시 전체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산정 및 검증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에서는 다수의 위탁사업에서 집행잔액과 이자 등이 이번 추경 세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미 정산 및 반납액이 확정된 위탁사업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별 정산과 세입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사유를 점검하며 이자 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신중한 재원 운용을 촉구했다.
매년 반복되는 대청호 마라톤 대회 예산이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유를 확인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화생명볼파크 증축과 관련해서는 주차난과 주민 불편을 고려해 교통대책 마련을, 시민안전실 소관 비상급수시설 개선공사 사업의 전액 감액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앞서 사업 타당성과 대상지 검토를 신중히 할 것을 주문했다.
K-ART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 지원 후 시비가 추경에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지방비 부담 수반 사업은 의회 예산 심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기 예산 편성과 사전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최대성 위원은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시민 세금 투입에 따른 자생단체 간 지원 형평성 고려와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직장인 힐링페스티벌의 촉박한 준비 기간을 지적하며 행사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이 일부 자치구에 집중된 점에 대해서는 시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권인호 위원은 0시 축제 취소에 따른 안전관리 예산 감액을 확인하고, 하반기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체계 점검과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 운영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 앞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1건 중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일부 동의안은 부결되거나 심사가 보류되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으며, 심사를 마친 안건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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