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94.6%까지 마무리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동부청사에서 열린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에서는 총 2천298건의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와 10건의 유족 추가 결정이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앞서 심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2천610건의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가 완료됐다. 전체 신고 접수 1만879건 중 1만296건이 처리되어 94.6%의 처리율을 기록했다.
통합특별시는 올해 안에 남은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에 대한 심의를 마쳐 실무위원회 단계의 신고 처리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 중인 진상조사보고서는 법정기한 내 완성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간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제도 개선에도 힘써왔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및 정부 주최 국가 추념식 개최, 제주4·3 사건 수준의 배·보상 기준 마련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미신고 희생자 발굴 권한 법제화 등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 중이다.
추모·치유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도 추진한다. 여순10·19 평화공원 조성, 여순10·19 평화재단 설립,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 총 2천433억원을 투입해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민 시장은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한다”며 “실무위원회의 판단 하나하나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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