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교섭 결렬과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 문제가 파업 위기로 치닫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이 서울시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9일 서울시버스노조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회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두고 교섭이 결렬된 상태이며, 노조는 조정 절차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유 의원은 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확인되었음에도 서울시가 해결을 미루면서 하루 약 1억 4천만원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담이 결국 시민의 혈세로 돌아온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노동조합을 파업의 원인으로 몰아세우기보다 늘어나는 시민 혈세를 막기 위해 책임 있게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해결 책임을 외면하고 노조를 악마화하거나 시민과 노동자를 갈라치기 하는 행정은 갈등을 키우고 파업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파업이 발생한 뒤 노동조합을 탓할 것이 아니라, 파업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 운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서울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유 의원은, 지난달 제안했던 △체불임금 규모 추계 및 단계별 대책 마련 △노사정 협의체 가동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 및 임금체계 개편 논의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 방향 논의 등 세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유 의원은 파업이 현실화된 뒤 시민 불편을 논하기보다, 파업에 이르기 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위원장 출신 시의원으로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시민 혈세 낭비를 막으며 시민의 발이 멈추지 않도록 서울시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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