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이 86억 원에 달해 반납 위기에 처한 상황을 지적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반영된 지역금융과 도비 집행잔액 반환수입은 86억 6700만원에 이른다. 이는 2025회계연도 기준 국비 반납액 144억 9600만원, 도비 반납액 81억 6400만원에 더해진 수치다.
오 의원은 2024년 3.5% 수준이던 국비 반납률이 2025년 11.0%로 급증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비 내시 지연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초 도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시·군 수요를 사전에 파악했던 만큼 소중한 국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군별 집행률 편차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2025년 기준 화성시, 용인시, 의정부시 등은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지만, 의왕시, 성남시, 광명시 등 일부 시·군은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 의원은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군의 물량을 실수요가 높은 시·군으로 적시에 재배정하는 유연한 예산 운용 체계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도비 50억원을 감액 편성한 조치에 대해서도 국비 매칭 비율 및 실제 국비 소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에 오 의원은 △시·군별 수요 사전 조사 및 집행 실적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연중 적시 재배정 시스템 구축 △중앙부처 협의 절차 단축을 통한 국비 소진 극대화 △도비 감액에 따른 국비 연계성 관리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도민 혜택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이다. 오 의원은 집행부가 단순히 잔액을 반납하는 소극적 행정에 그치지 말고, 시·군 맞춤형 집행 관리와 적시 예산 재배정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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