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이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기대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핫점포 지원사업' 예산 1억 5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등 소상공인 밀착 지원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 정책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콜센터 기능 확대 관련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더불어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반복적인 공사 지연과 예산 감액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 당시에도 일정 지연으로 예산 감액 지적이 있었음에도, 2026년 또다시 설계 및 착공 지연을 이유로 기정예산 25억원 중 20억원이 감액 반영됐다.
이 의원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대규모 예산 감액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성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의 도비 감액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초 개소당 약 3억원의 도비 지원 계획에 맞춰 시·군이 매칭 추경 편성을 마쳤으나, 이번 추경에서 개소당 도비가 약 1억 2773만원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사업 추진 현장에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이기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시설 사업의 유형별 예산 수립 및 실질 현장 집행률 기준 성과 관리 강화, 지원금액 조정 시 시·군과의 사전 소통 강화, 소상공인 현장 체감형 예산의 우선순위 확보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현장 상인들과 기초지자체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행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요 조사와 일정 관리를 바탕으로 차년도 본예산을 성실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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