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이범석 의원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전광판 논란과 재정 건전성 기조 속 조직·공무원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시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두 사안이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인천시가 스스로 제시한 행정의 원칙을 실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의원은 지난달 펜타포트 공연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과 함께 부적절한 문구가 전광판에 표출된 이후 주최 기관인 인천시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법 위반 여부 단정보다는 인천시가 사실관계와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식적인 대응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후 입장 발표가 부족했다며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원칙을 공식적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며 사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후속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인천시가 재정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일부 민생사업과 예산을 조정한 상황에서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는 시민들에게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줄였는데, 행정조직을 확대할 때는 과연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되묻고,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가 단 5일간 이뤄진 점을 짚으며 추가 증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과 의회에 설명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박 시장은 인천시 공무원 1인당 책임져야 할 시민 수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며 행정수요와 공직자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운영 부분은 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신설된 정책조정국과 기존 정책기획관의 기능 중복 가능성도 지적하며 양 조직의 유사한 업무로 행정 기능 중복이나 보고·조정 체계 이원화 우려를 표했다.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하자 박 시장은 이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시정의 원칙은 행정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란 발생 시 책임 있는 설명과 조직 확대 시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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