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2026년 9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행정 전반에 걸쳐 기준과 절차, 그리고 성과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단순한 사업 건수나 예산 집행 실적을 넘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의 적정성, 그리고 예산 투입 이후 실질적인 성과 도출 여부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조직·인사 분야에서는 아산시 조직 진단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2026년 조직 진단 과정에서 총 236명에 달하는 부서별 증원 요구에 대해, 김 의원은 단순 증원보다 업무량, 민원량, 초과 근무, 휴직, 전보, 직렬별 인력 불균형 등을 종합 분석해 기존 인력의 재배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재단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파견 과정에 대해서는 채용 요청 시점, 절차, 파견 요청 시점 등을 확인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인사 행정의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인사는 시민의 행정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사 고충 제도에 대해서는 정식 고충 심사 청구가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고충, 휴직, 단기 전보 등을 개인 문제가 아닌 조직 진단 및 인사 관리의 주요 지표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역 경제 분야에서는 아산페이를 비롯한 각종 경제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점검했다. 아산페이의 경우, 판매액이나 결제액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매출 증가, 업종별 이용 현황, 시민 구매 편의성, 지류 상품권 관리 등 구체적인 성과 지표 마련을 요구했다.
민간 보조 사업 및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는 단순 지원금 지급 및 사업 건수에 그치지 않고, 지원 이후 매출 증가, 고용 창출, 자립도, 이용자 만족도 등 객관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동일·유사 용역의 반복 여부, 수행 기관 선정의 객관성을 살펴보고,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 및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 강화도 요구했다.
민원 행정 분야에서는 행정상의 ‘처리 완료’와 시민이 체감하는 ‘문제 해결’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처리 건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재민원 및 반복 민원 발생 여부, 실제 해결률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 재산 및 공공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신규 시설 조성이나 부지 매입 전에 기존 공유 재산의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공영 주차장 등 공공 시설 역시 시설 수 자체보다 이용률과 시민 편익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 운영 실효성, 정보화 정책의 시민 체감도,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지원 기관 및 센터 운영 성과 등 시정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김은아 의원은 “이번 행정 사무 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기준과 절차, 그리고 성과”라며 “사업을 몇 건 했고 예산을 얼마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했는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행정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사무 감사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번에 제기한 사항들이 향후 조직 진단, 인사 운영, 예산 편성,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에 실제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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