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연섭 의원이 2026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경제실 소관 사업들의 예산 감액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전면적인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재정 상황이 어렵더라도 예산 조정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얼마를 줄였느냐보다 어떤 사업을 지키고 어떤 사업을 줄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실이 출연기관 사업을 모으는 데 그치지 말고 기업, 소상공인, 창업, 일자리 등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추경에서 사업별 감액률은 최대 5%에서 80% 전액 삭감까지 사업마다 큰 편차를 보였다. 송 의원은 이러한 감액 결정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기준과 성과 반영 절차를 따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제실이 이번 감액에 적용한 기준이 무엇인지, 사업별 중요도와 성과를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영안정’ 목표 달성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보증 지원액만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실제 지원 기업의 경영 안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증받은 기업의 생존율, 폐업률, 고용 유지율 등이 함께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명확한 기준 없이 사업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향후 재정 상황이 나아졌을 때 결국 예년과 똑같은 사업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재정 상황이 호전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명확한 계획과 평가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의원은 경제실 소관 180개 사업 전체에 대해 중요도, 시급성, KPI 성과 평가, 사업 간 중복성, 경기도 고유성, 도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선순위 정리 작업을 요구했다.
그는 이러한 기준을 2027년 본예산 편성에 실제로 반영하여,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줄일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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