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박준모 의원이 폐업 이후의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을 넘어,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폐업 전에 발굴해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업종 전환, 사업 정리, 심리적·경제적 재기 지원을 조례에 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는 기존의 사후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폐업에 이르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에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폐업을 예방하는 체계까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노극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유한 보증 및 상환 정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가진 상권 데이터 등을 연계하면, 경기도가 소상공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원 정책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박 의원의 제안에 공감대를 표했다.
박준모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상환 관련 정보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권 자료, 그리고 각종 공공 데이터를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통합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매출 급감, 상권 쇠퇴, 금융 위험 증가 등 복합적인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위기 징후가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 컨설팅, 금융·보증 지원 등을 신속하게 연계하여 실제 폐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및 지원 정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준모 의원의 제안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지원'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은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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