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의 헌신을 기념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처우개선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해 사회복지사들의 허탈감을 안겨줬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됐던 '웰빙보조비' 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해당 사업들을 점검했다. 방미숙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현장의 수요와 사업 효과를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웰빙보조비가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내년도 지원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음에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방미숙 의원은 현장의 호응이 높고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단년도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 개선 논의 없이 종료를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감액에도 우려를 표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를 대상으로 명절마다 지급하던 위문금이 올해 한 차례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당초 3억 4,200만원이던 사업비가 1억 6,92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방미숙 의원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취약계층을 더 챙겨야 한다며, 명절에 두 번 지급하던 사업을 한 번만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을 이유로 기존 지원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지원 대상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신규 모집 중단, 간병비 SOS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 및 시군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경기도 복지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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